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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5일 (수) 15:47 [제 408 호] |
행정사무감사 강평 요약-행정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 -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대책 세워 가정파괴 등 문제 미연에 방지해야
김정철 의원 - 홍제2동 청사, 증축된 지 1년도 안 돼 누수로 이용불편 초래
변녹진 의원 - 각 부서 인쇄홍보물 제작비,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과다책정
오성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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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5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강평이 구청 기획상황실과 자원봉사센터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번 강평을 통해 구의회 이전 대상 부지를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대상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적과 도서문화축제 대행사가 계약도 이뤄지기 전인 2월부터 이진아 도서관 4층을 사무실처럼 무상으로 이용한 점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다음은 강평에 대한 요약 내용이다.<편집자주>
▣ 박운기 의원
? 국가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정파괴에 이르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관내 결혼이민자 통계나 관련 조사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구청의 관련부서는 지금부터라도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본의원과 김정철 의원이 지난해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및 소유권 이전 문제점이 구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구청에 당부한다.
▣ 김정철 의원
? 우수사례로 홍제2동사무소의 통장선임 방식을 꼽았다.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홍제2동사무소에서는 투명성을 위해 해당지역에 안내문 공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통장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청에 추천인을 보고, 통장 선출로 인한 주민갈등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봉사정신이 투철한 통장을 선임하고 있다.
? 홍제2동사무소는 지난2월 동행정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4개층에서 1개층을 증축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감사 차 증축된 5층 시설물을 현장 확인한 바, 계단측면과 강당에 누수가 생겨 계단통행 및 강당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1년도 안 돼 누수가 생긴 것은 명백한 부실공사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공사를 마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공공청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공사 전·중·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실공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
▣ 변녹진 의원
?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회관 YMCA가 매년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회사를 지정해 12년동안 받고 있다. 구청은 그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료를 정하고, 적자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위탁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몇 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감사 한 번 실시한 적이 없다. 재무과와 감사과, 기획예산과의 회게분야 전문 공무원들과 협조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각 부서 인쇄·홍보물 제작 담당자들이 인쇄 분야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이 인쇄제작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같은 이유로 인쇄·홍보물 제작 완료시 실제로 예산지출결의서 내용과 일치하는 제품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검증구조를 못갖추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는 일이라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식이다. 모른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스스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구청에서도 직원교육을 통해 각 부서 인쇄 제작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오성자 의원
? 치수방재과 주민참여감독제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이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배수로 설치 공사 등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의 주요공정에 지역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해 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연희3동 신영중학교 옆 하수관 부설공사 외 3건의 공사마다 각 1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들 각각에게 지급해야 할 2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홍제3동 산 1-167 외 1필지 개미마을 일대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및 항공사진 판독시일 소요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사업예산 30억원도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 내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 유상호 의원
?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취득세 체납액 중 50만원 이상 체납 건이 총 249건 8억 4500만원이며, 이중 1000만원 이상 체납 건이 총 7건 2억 3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민세법인세할 외 2개 세목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공익기술개발법인을 포함, 총 8건 10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1·2과는 체납자의 부동산 또는 차량 등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징수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 본 의원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21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수강료 수입현황을 살펴본 바, 수입이 7억 3064만6000원, 지출이 3억 3160만1000원이고 적립액 3억9904만2000원으로 각 동 평균 적립액이 1900만원이다. 각 동마다 차등적이지만 평균 1000만 원 이상이 적립돼 있어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기에 구의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건의한다.
? 본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에서 지적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의 위생을 위해 위생종이 또는 건조기 설치를 주문한 바. 우선적으로 162개 모범음식점에 비치됐다.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한다.
▣ 최태중 의원
? 대체적으로 예전과는 달리 주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구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재무과의 국·공유지 대부 및 변상금 부과의 문제점, 세무행정의 과오납 미환부금, 외국인 납세자 거소지 파악 미흡,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관리 실태, 모래내 서중시장 재개발 추진에 따른 지원 대책, 보건소의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인력과 조직의 문제점 등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재무과의 국·공유지 측량 시 주민을 입회시켜서 신뢰행정 구현, 전자계약시행, 산업환경과의 자동차 배출가스 아파트 방문 무료점검, 보건소의 안전하고 편안한 예방접종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인 발전적 행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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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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