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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5일 (수) 15:43 [제 408 호] |
행정사무감사 강평 요약-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의원 - 북아현2동 217번지 일대 도로개설 재개발로 지연, 주민원성 높아
이인수 의원 - 남가좌1동 도서관, 뉴타운사업 철거로 예산낭비 우려
서정순 의원 - 취업정보센터 운영, 직원보강 등 규정에 맞게 내실있는 운영을
김영열 의원 - 무허가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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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오 의원(감사1반)
? 북아현2동 217번지 일대는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있었으나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도로개설이 어려워 주민 원성이 높다. 앞으로는 사업선정시 장래를 감안해 사전파악 후 세부계획을 세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관성있는 행정을 당부한다.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해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한 북성초등학교 통학길이 아직 안전보호시설설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곳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건의한다.
또 대신초교 어린이 통학로 중앙에 설치된 고압전주 6개에 대한 안전문제를 지난해 지적했으나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조속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를 보호해 줄 것을 건의한다.
▣ 이인수 의원(감사1반)
? 남가좌1동 124-313번지 3층에 설치한 어린이도서관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어린이 도서관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뉴타운개발지로 2008년 하반기 철거가 예상되는 곳이다.
긴 안목으로 철저한 분석 및 조사가 필요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장소를 선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과 도서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돼 앞으로 사업선정시에는 이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기 바란다.
? 가좌역에서 성산회관 앞으로 경유해 연대앞까지 설치한 버스 중앙차로는 신속한 차량흐름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등이 많아 아침 저녁으로 심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부서는 현장답사후 원인을 분석해 서울시와 협의해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뉴타운 사업의 주체는 해당지역 주민이다. 따라서 재건축계획시 해당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 남가좌1동은 지난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결정 이후 주민을 중심으로한 추진위원회가 구성,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왔다. 그러나 관리처분 공고후 분양가 및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 서정순 의원
? 구립어린이집의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급간식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잔액이 남을 경우 전액 환수할 것 을 건의한다. 아울러 친환경 식재료 구입 실적에 따라 어린이집 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아토피 아동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친환경 생태 어린이집을 지정, 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
?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현재 비전임 직업상담사 1명과 공공근로 1명으로 구성,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는 규정에 따라 취업상담실, 취업정보망, 실직자 쉼터, 기타 설비를 갖추고 인력도 6인 이상으로 충원해야 한다. 또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가 최근 2년동안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바, 연 2회 이상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생활체육 지원 예산이 서울시 25개구중 끝에서 세번째로 하위권이다. 이를 확대해 타구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체육단체를 지원, 육성할 것을 건의한다. 또 문화예술단체를 발굴, 지원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 김영열 의원
? 지난해 감사에 비해 투명해지고 있는것 같아 희망적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묶여 있어 노공직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결여돼 있어 안타깝다. 특히 상급자 결재라인이 많이 결여돼 있어 마치 하급자만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까지 떠안는 모순은 없는지 재고해야 할 사안이다. 민원부서일 경우 사후에라도 결재를 얻어 책임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단속이 서울시의 항공촬영을 근거로만 실시되고 있다. 현장확인이 없다보니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는데 이를 민원인 입회안에 단속하도록 하여 추후의 민원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 이기돈 의원
? 총 8개과에 대해 감사를 했다. 토목과 미끄럼 방지 포장 하자보수가 미흡하다. 심한 비탈길이므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여름철 장마때나 주로 새벽 이슬이 내릴 때, 겨울철 강설시 통행에 어려움이 크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세무 1과는 부동산 취득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으나 미압류도 55건이나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반 가재울 뉴타운 3·4구역이 동시 사업승인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별한 대책을 기대한다.
▣ 문군자 의원
? 이번 감사를 통해 홍은3동 정원단지 260번지 일대의 가각 정리 및 주차장 설치 장소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이 장소에는 예산이 23억원이 편성돼 있고 빌라 16채에 대한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정작 가각정리를 위해 철거가 필요한 상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또 부지에 대한 빌라 16채에 대한 매매가 부지확정 직전에 1인에 의해 이뤄진점 등 형사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이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의 해명과 대책을 요구한다. |
ⓒ 옥현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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