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첫째날

변녹진 의원-교통정체 부르는 5번 마을버스정류장 위치 변경해야
김영일 의원-연희3동청사 신축문제 해결 왜 늦어지나?

□ 변녹진 의원(북아현1·2동, 창천동, 대신동)

Q1.  5번 마을버스 정류장 때문에 북아현동 굴레방다리 4거리의 출퇴근 시간은 물론 대낮에도 교통이 막히고 있다.

5번 버스는 신촌과 북아현동 방향이 있는데, 이 양쪽 방향의 버스가 바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수 있음에도 두 번의 유턴과 좌회전 신호를 받도록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치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구정질문 시 본의원이 거론했던 아현역 횡단보도 설치와 연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빠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Q2. 서울시 강남북간 공동세가 국회를 통과해 우리구청에 약 1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6하 원칙에 의해 밝혀주길 바란다. 아울러 북아현동은 구청이나 보건소, 문화회관 등의 이용이 편리한 연희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북아현 지역의 숙원사업인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98년 4월에 북아현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아현역에서 북아현삼거리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신촌로터리까지 연장하면서 아현시장 입구 정류장 폐쇄를 검토했으나 아현시장 이용 주민들이 지하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어 유턴 운행을 존치한 사항이다.

지금당장 바꿀 수도 없지만 폐쇄한다해도 기존 이용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서울시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아현역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할 생각이다. 마을버스 정류장 문제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다.

A2. 재원을 가지고 와도 구청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자치구부담액이 25%, 44억 5700만원이나 된다. 우리구 한 해 사업예산이 250억인데 그 중 15~20%를 부담하라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70%가 65세 이상이 되는 2050년에는 거의 전재산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판이다.

의원님들과 구청이 머리띠를 매고 자치구 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110억원이라는 재원이 주어진다면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포함한 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김영일 의원(홍제3동, 홍은1·2·3동)

Q1. 지난 구정질문에 이어 똑같은 사항으로 하는 두 번째 질문이다. 연희3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 아직까지 거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적합한 자리가 아니다. 이곳이 어떻게  청사 신축장소로 선정됐는지 12월 감사 때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미 안 짓기로 했는데 왜 현재까지 신축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지 구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 

Q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대문구협의회는 국민의 화합과 사회안정, 국력신장을 목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2007년도 책정된 예산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시 단체장협의회 모임에서 주지말자 했다고 들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어지는 게 예산이다. 하루빨리 지급해서 서울에서 제일가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우선 보상은 이미 끝났다. 한 소유자의 이의재결 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의재결이 완료되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 동통폐합 추진시 연희동을 묶어 연희2동사무소를 주 사무소로 쓰게 되면 굳이 연희3동사무소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

A2. 2006 9월 6일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통일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지위로 보나, 업무로 보나 민주평통 예산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편성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서 건의하도록 하겠다.

구정질문 둘째날

변녹진 의원-다치기 쉬운 세로형 빗물받이, 가로형으로 교체해야
서정순 의원-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 선정시 특혜 의혹 짙어

□ 변녹진 의원(북아현1·2동, 대신동, 창천동)

Q1. 서대문 지역의 골목길과 도로횡단용으로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가 세로방향인데다 마찰이 별로 없는 재질로 설치돼 있어 유모차, 인라인스케이트 바퀴가 걸리거나 눈이나 비가 올때 미끄러지는 등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걷는 방향을 고려해 가로형 무늬로 교체하거나 폭을 좁게 만들고 약간의 마찰이 되도록 표면처리를 한다면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담당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답변

A1. 도로횡단빗물받이 대부분이 일반 스틸그레이팅으로 설치돼 있는데, 차량하중에 대응해 세로로 제작됐고 집수기능만을 고려한 기능위주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스틸그레이팅 구매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률적으로 조달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제품 보호법률 시효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제품선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구는 「횡단빗물받이 휠체어 통행로 설치계획」을 수립, 2009년까지 미끄럼 방지제인 논슬립이 처리돼 있고 틈이 촘촘한 제품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 서정순 의원(홍제1·2·4동)

Q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모집 공고시 구청은 2007년 6월 2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춰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구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소유하지 못한데다 허가 신청 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A업체를 선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외관상으로는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업체선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집·운반차량을 임차할 수 없다고 돼 있음에도 A업체에게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임대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원한다.

■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A1. 선정된 (주)아이엔지환경이 공고문에 명시한 일자보다 늦게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시한 일자는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7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우리구 당초계획 일정에 맞추기 위한 날짜였을 뿐,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구가 (주)아이엔지에 사업계획 적격통보를 한 것은 3월 15일이므로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사항이었다. 또한,  임대한 차량은 (주)아이앤지가 맡을 대행구역의 지역여건과 작업물량을 감안해 기본장비 외에 추가 확보토록 한 덤프트럭 3대다. 폐기물관리법은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