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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04일 (금) 11:14 [제 391 호] |
「가맹점수수료 인하 입법 촉구」 1000인 선언
심의내용 구체적 명시, 원가내역 투명공개 등 요구
열린우리당 구의원 7명, 서정수 구의원도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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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서대문구위원회와 중소상인등 10여명이 신촌 걷고싶은거리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입법을 촉구한다』고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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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입법 촉구를 위해 서대문구 중소상인 1000인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민생사업단이 지난 2월부터 관내 상가를 방문하며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한 결과, 자영업자 1000인이 서명을 통해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들의 뜻을 모아 신촌 걷고싶은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입법을 촉구했다.
민노당 서대문구위원회와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골프장(1.5%)과 대형유통업체(2%)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음식업, 미용업 등의 중소상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2.7%에서 4%대까지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서대문구 중소상인 1000인의 염원을 담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촌상인연합회 임천재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매달 2.7%의 수수료를 연간 따지면 30%나 되고, 부가세 10%까지 더하면 매출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90% 이상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구의원 7명과 한나라당 서정수 구의원도 이에 동참의사를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녹진 의원은 『백화점, 골프장보다 몇 십 배 낮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의원으로서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동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반면 서대문구 출신 국회의원 우상호, 정두언 의원은 입법에 동참하지 않아 이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정현정 민노당 서대문구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6%일 경우 연매출 1500만원 중 500만원 이상을 수수료로 내고 있는 것인데 억울하지 않겠냐』며 『장사 할 맛 나게 하는 것이 지역선출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또 『국회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몇 개의 입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심의위 구성 방법과 제재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공개 통한 수수료율 확정, 심의위 구성과 심의내용, 제재방법 등 개정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노회찬 국회의원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어도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엄호성 국회의원 외 12인, 민노당 노회찬 국회의원 외 24인 공동발의로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민노당 서대문구위원회와 중소상인 1000명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관련 입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입법 촉구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최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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