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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22일 (목) 14:00 [제 387 호] |
구정질문 요약
시설장·교사·부모 보육위원, 동등한 대표성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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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녹진 의원이 자료화면을 통해 찾고싶은 거리와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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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변녹진, 우상호, 서정순, 유정오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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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정질문 첫째날 ■ ■ 변녹진 의원- “찾고싶은 거리, 걷고싶은 거리 사업취지 무색”
유상호 의원- “서중시장 등의 재난시설물에 대한 대책 시급”
서정순 의원- “식권 이용한 결식아동급식지원 철회돼야”
유정오 의원- “아현동-동교동 버스중앙차로 신설 따른 대책은?” □ 변녹진 의원(북아현 1·2동, 대신동, 창천동)
Q1. 완공된 지 1년 정도밖에 안된 「찾고싶은 거리」를 비롯해 2002년 완공된 「걷고싶은 거리」가 많은 노점상과 불법주차, 그리고 노점상에 대항하는 길가 상점에서 내놓은 전시물로 「찾고싶지 않은 거리」, 「걷고싶지 않은 거리」가 되고 있다. 안전한 보행권 보장, 지역상인의 상권활성화 등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총체적 대책과 발빠른 행정력이 발휘될 시점에 있다.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Q2. 보기에 흉할 정도로 얽혀져 있는 인터넷선과 케이블TV선, 각종 전선들로 주민들 가까이에 전기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사고가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앞서가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길바란다. 특히, 인터넷과 케이블TV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경우 회수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업체에 대해 적정한 행정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Q3. 아현역은 출입구가 4개 뿐이고 시내를 나가거나 같은 생활권인 아현시장을 가려면 지하도를 건너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른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아현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북아현1동으로 옮겨오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걷고싶은 거리, 찾고싶은 거리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는데 찾고 싶지 않고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이 노점상 문제인데 단속이 참 어려운 부분이다. 노점상 연합회의 반발도 크고, 단속하면 한다고 안하면 안한다고 비판하는 국민들의 이중적인 시각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서울시가 최근 노점상 허용지역이나 시간을 정해 시범운영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구도 이에 보조를 맞춰나가겠다. 주정차 문제는 이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정해 3월부터 CCTV를 시험가동하고 있고 4월부터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지속적으로 CCTV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요원을 배정하는 등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단속하도록 하겠다.
A2.우후죽순으로 얽혀있는 전선을 보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다. 광진구의 경우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구청과 한전, 건물주가 공동부담으로 선을 지하에 매설하도록 조례로 정해놨다고 들었다. 우리구도 구청이 일부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케이블선과 인터넷선은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집중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다만, 케이블선이나 인터넷선이든 전신주든 기본적으로 구청과 한전, 인근 주택 등 삼자의 동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부탁드린다.
A3. 아현역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구청이 관할하는 사안은 아니다. 건의를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문가를 통해 교통흐름 및 체계를 살피고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법규상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에서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청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유상호 의원(천연동, 충정로동, 북아현3동)
재난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에 따른 향후 대책과 처리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현재 서대문구의 재난대비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중점관리대상 659개소 중 재난위험시설은 19개소이다.
Q1. 서중시장 및 30년에서 8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점검결과 붕괴위험 판정을 받았으며, 재난발생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Q2. 홍제시장도 상태등급 E급 판정을 받았지만 위험유형은 없음으로 표기돼 있다. 위험에 대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인가?
Q3. 천연동 관할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와 충정로동 관할 충정로2가 금화시범아파트는 노후된 건축물로 해빙기와 우기철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공사가 지난달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절개면이 광범위하게 생기는 등 집단민원의 발생요인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안전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이주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건축물의 철거 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붕괴위험이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당장 붕괴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은 현재 재개발 단계에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주상복합시설로 변모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재난위험시설이라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이 돈을 들여 복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설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및 대피 등의 명령을 내릴 뿐이다. 둘러보고 주인에게 지시를 하거나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구청이 나서서 대집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하겠다.
A2. 홍제시장 역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돼 있다. 따라서 상당부분 그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3. 시범아파트는 민간아파트 성격을 띤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나 구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하고 노력해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도록 하겠다.
□ 서정순 의원(홍제 1·2·4동)
Q1. 서대문구는 결식아동지원에 대해 식권을 발행해 배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식권 배부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식아동지원 담당부서인 청소년복지팀은 아이들이 식권을 선호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본의원은 식권을 이용한 급식 지원방식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Q2. 서대문구는 지난해에 이어 2006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가정복지과 산하 여성정책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학습을 비롯해 전문 교육,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여성정책 전문가를 개방적으로 임용하고, 가정복지과라는 명칭을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여성정책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총 예산대비 현 0.23%에 불과한 여성관련 예산비율을 늘려야한다. 특히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좋으나 조성 기간 초반에 액수를 늘려 여성정책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세 번째로,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로,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여성 단체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성역할에 기반한 자원봉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결식아동 급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이상과 현실 속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다.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우선 아이들 스스로가 잘 안 먹고 도시락보다 식권을 원한다. 또한, 도시락 배달과정에 있어서도 여름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생문제를 신경써야 한다. 편의주의상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동급식 분야의 전문가들을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가장 만족스러운 급식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2. 여성정책 세미나는 올해 안으로 개최하겠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업무가 꼭 여성에 한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과나 팀을 신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실현 관련한 예산문제는 꾸준하게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문제는 의원님 말대로 조금더 시간을 앞당겨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 여성단체 문제는 관내 어떤 단체가 있는지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시킨 다음 단체들과 의논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모든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문제와 성별 영향평가 계획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공부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유정오 의원(북아현 1·2동, 대신동, 창천동)
Q. 서울시가 지난해 우리구 아현고가에서 동교동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추진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살핀 바 교통신호체계 등 분야별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도 자칫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가 이 지역에 버스중장차로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실시한다면 서대문구의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 또한 듣고 싶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서울시가 기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으로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역이나 인근상권이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강력하게 논의해 나가겠다.
■ ■ 구정질문 둘째날■ ■ 변녹진 의원- “각 부서별 구입물품 연간단가계약으로 예산절약을”
서정순 의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민간보육시설 매입·전환 검토를” □ 변녹진 의원(북아현1·2동, 대신동, 창천동)
Q1. 지난해 본의원이 제안한 도서구입의 통합화로 인해 많은 예산절약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안다.
도서구입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각 부서에서 따로 구입해 이용하는 물품을 조사해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야외행사용이나 홍보용 플래카드, 예산서 등의 인쇄물, 구청·동사무소·각 부서 화분 구입, 복사기나 프린터기의 관리 및 토너 및 잉크 구입 등이다. 도서처럼 통합구입이 이뤄진다면 예산절약이 될 뿐 아니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고 구입처 관리도 훨씬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용역부분은 거의 수의계약(2006년: 52건 중 47건(90%)을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액수가 적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 외 다른 부분은 충분히 예산절약 차원에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Q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옆 주차장이 얼마전부터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 4월 25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 3.1절 행사 때와 같이 공사 중에 있을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완공 후 95면에서 65면으로 면수가 줄어든다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민간위탁을 준 서울시와 협의해 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다.
■ 윤내원 재정경제국장 답변
A1. 플래카드나 화분구입은 사실상 연간단가 구입이 가능하지만 연간단가 계약을 할 경우, 1개 업체와 1년 계약이 체결되는 사항이므로 관내 중소업체가 발주할 수 없을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문제점을 보완해 더 좋은 계약방법을 검토하겠다.
인쇄물의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고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연간단가계약의 실효성이 없다. 다음으로 복사기나 프린터, 토너 및 잉크 구입은 확인해본 후 가능하다면 연간단가계약을 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용역부문은 용역의 특성상 계획, 조사, 설계, 감리, 교통, 기술, 면허, 특허 등 각기 다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1개 업체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기는 어려워 용역계약·연간단가계약 체결에 한계가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다.
■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A2.친환경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이 미흡했던 것 같아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인근에 사설주차장 등 다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합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공사가 끝나는 4월 25일까지 최대한 이면도로나 구의회 주차장을 활용해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주차면수가 승용차 기준으로 95대에서 65대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승용차 주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형자 주차면수가 7대뿐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방문객의 차량이 주차장 수용량을 초과할 경우 역사관 진입로와 안산등산로 입구 이면에 주차를 안내하거나, 단체 관람객 하차 후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경복궁 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며, 남산공원관리사업소와 화물트럭 차주 등에 주차장 장기임대를 지양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운영이양권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다.
□ 서정순 의원(홍제 1·2·4동)
Q1.홍제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공공용지 지정에 관한 안건이 구의회에서 부결된 후 구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적절한 부지를 찾아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을 장기 임대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인데 왜 가정복지과에서는 매입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Q2.정원초과, 잡부금 과다 수납, 운영비 일부 횡령, 교사 허위보고 등 어린이집 비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대문구청이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지만 구청의 감사 결과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로 일관하고, 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때만 어쩔 수 없이 위탁체 취소 결정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 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Q3.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및 각기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시설장·교사·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신임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놀이방연합회 회장들이 보육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담당 공무원은 시설장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장연합회 회장을 당연직 보육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하는 데 이는 형평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담당공무원은 장애아 부모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모를 배제하고, 시설장이 추천한 비활동적인 부모를 보육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장애아 부모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구청은 시설장만이 아닌 교사 및 부모도 대표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수렴과 그 대표성 확보에는 무관심하다. 구는 시설장·교사·부모 보육위원이 동등하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둘러싼 세 주체가 동등한 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Q4. 지난 2월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월달 친환경 급식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지원금액만큼도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부터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어린이집조차 친환경식재료 구입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친환경 급식을 하기 힘든 어린이집이 있다면 해당 어린이집에는 급간식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성동구의 사례처럼 차등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및 학교에서도 친환경급식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A1. 홍제4동에는 정부지원 시설 2개소와 민간보육시설 5개소 모두 6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원 285명에 현원 250명으로 충원율이 87.7%다. 홍제4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고 구청에서도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006년 10월 건립을 추진했으나 구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그 이후 구립 및 정부지원 시설이 없는 동 우선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토록 하는 서울시 보육시설 확충 방안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는 홍은1동, 충정로동, 북아현2동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보육시설과 충원율을 참고해 홍은1동을 올해 확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아현동은 북아현뉴타운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고 충정로동은 2009년 중에 설립할 계획이다. 홍제4동의 경우에도 서울시 우선 확충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우리구 자체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신축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구립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A2. S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특기교사로 채용하여 미술 특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미 시정 지시를 내렸다. 전체 정원 내에서 반당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도 사실이지만 유동 아동수를 감안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당 1명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H어린이집 전 시설장이 운영비를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했으므로 고발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
A3. 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이 당연히 보육시설장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구립·민간·가정연합회 각각의 특성이 다르므로 3개 연합회 회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학부모 대표의 경우 대표성을 입증할만한 특별한 선별구분이 없어 장애아부모 및 일반 학부모로 선정했으며, 시민단체 운동을 한다고 해 반드시 학부모 대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교사라든가 장애아 부모 대표권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위원을 위촉해 나가도록 개선하겠다.
A4.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권장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 정비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친환경 급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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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최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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