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이 지난 26일 서대문구를 찾아 「서대문구 중소영세 상공인과의 만남」을 가졌다.
노의원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과 관련, 법안 및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민생사업단(단장 신계향) 주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대한미용사협회 서대문지회,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서대문지회의 각 회장과 서대문상공회 박관규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 노회찬 의원은 『업종별 카드 수수료율 격차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며, 카드사들이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의원은 특히 『골프장, 종합병원, 대형마트는 수수료가 2%미만인 반면 미용실(4%), 안경점(3.7∼3.8%), 세탁소(3.6%)는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다』며 카드 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가단체들도 노의원의 이같은 의견에 적극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박종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서대문지회장은 『그동안에도 업체마다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쳤다』며 입법청원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위원장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적극 동의의사를 밝혔다』면서 『민생문제이니만큼 올 상반기 중 법이 통과되도록 당을 떠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노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사업단」을 지난 7일 발족, 상가 개별 방문 등을 통해 500명의 입법청원 서명을 확보했다. 또한 신촌상인연합회 등 단체별로도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도입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