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지난 1월 26일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범정부적 지원 인프라 구축 △적합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취업ㆍ창업 지원 △생활안정 지원 △10년 미만 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 마련 등 5개 분야별 18개 과제로, 2011년까지 약 2886억3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취업지원을 위해 군경력과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에서 받은 교육 및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만 있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연내 부산과 대전에 각각 설치하고, 내년에는 대구와 광주에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 1년 전부터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 외 관리」 제도를 도입, 사회적응교육을 확대한다. 2008년부터는 군인연금 비대상자가 전역할 경우,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도 나온다.

또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360개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강좌를 진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 2010년까지 5개로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대학연계위탁교육과정도 2011년까지 13개 과정으로 확대해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간 3000명에 이르는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들에게는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및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은 무주택 제대군인의 주택지원금액을 현재 3000만원에서 2010년 내 5000만원까지 확대하며,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저소득 장기복무 전역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제대군인 자녀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부이율을 현 4%에서 3%로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