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한안마사협회 등 장애계 인사·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재정지원 확대, 지원체계 구체화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이다인 부장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정책연구부 부장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례분석을 통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현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당사자들을 초청해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대한안마사협회 이승철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시범사업 형태에 그치고 있는 1인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상자 중 0.3%만이 정책 지원을 받는 현실을 지적, 중기부에 정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
2024년 12월 06일 (금) 21:43 [제 95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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