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 20년만에 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행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공공재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순환확대를 통해 소수의 주민이 장기간 독접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주차장 매매, 임의양도,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 2024는 12월 1일분부터 적용하게 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기준이 지나치게 획일화 돼 있는데다 오히려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이나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의 이동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원이 촉발되고 있다.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시 1년미만은 1점, 1년 조과 거주시 매년 2점씩 가점해 30년이상 거주한 주민은 60점으로 우선 배정이 유리했으나 도시관리공단이 최근 발표한 변경기준에는 1년거주시 12점씩 감점이 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장기거주 주민들은 배정에서 제외될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년 대기시 12점씩이 가산되게 되고 장애가 심할 경우 15점, 심하지 않을 경우 5점, 65세 이상 고령의 경우 5점 다자녀가구 3점 등의 가산점이 부여되지만 주민의견 수렴이나, 관련 조례 없이 우선 시행부터 하고 보는 행정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의 변경은 어찌보면 공평한 기회배분으로 보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데이터와 주민들의 여론수렴, 그리고 절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이 선행됐어야 한다』면서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공단측 이사장과 경영본부장등 상부에서는 시범운영이라고 답변했으나 실무진은 15개 동 전동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시범일수 없다는 이견을 보이면서 주민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변경의 근거가 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간 10년이상 사용자수, 3년내 신규 주민수 등의 집계제출을 요청한 김의원은 『공단측이 수치데이터 제시를 거부했다』면서 『전산화 작업을 준비했다면서 실제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시관리공단은 이 배점기준 변경이 앞으로 시행될 전산화 작업에 앞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업 진행전에 그간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점과 가점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었다』면서 『일례로 동대문구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변경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원을 최소화 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전 동에서 실시되지만,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맞다. 현재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산화 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달 주차비는 20년전과 동일한 4만원이며, 여기에 저공해차, 장애인차, 다둥이 차 등 각각의 할인폭이 적용되고 있고, 할인을 받고 있는 주민이 절반이 넘는다. 이런 공공재인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변경』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과거 8000면이 넘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5143개로 줄어든 반면 차량의 수는 증가 해 수요가 많아 지고 있다. 기존의 지정주차 방식에서 구간 주차방식으로의 변경 역시 7개월 시행 후 민원발생 추이를 점검해 조정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성실히 답변하고 9월 중 논의를 통해 주민간담회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규진 의원은 이같은 무조건 시행하고 보는 시범사업에 대한 폐단을 받기 위해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대문관내 거주자 우선주차면수는 총 5143개로 그 중 1/3에 가까운 1320면이 연희동에 집중돼 있어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변경으로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연희동 일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주민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옥현영 기자> |
2024년 08월 26일 (월) 20:47 [제 94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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