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어린이날」이 정해진 이래 올해로 100회를 맞았다. 첫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어린이날 선언문」은 국제아동권리 선언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다. 한 세기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꿈꾼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예술과 놀이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야 한다」는 선언들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우리 삶은 100년 전보다 풍부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엇이 어린이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아동이 겪고 있는 상황을 깊게 고민하며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도시가 있어 주목된다.

아동이 주도해 아동을 위한
정책 제안하는 ‘아동참여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문석진 구청장)는 균형 잡힌 아동권리 보장을 목표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해 2018년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실제로 구는 ▲아동권리 전담기구 운영 ▲아동의 참여체계 구축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구성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운영 등 어린이가 권리 주체자로서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대문구만의 특수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참여권, 즉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2019년부터 다양한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 자치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 주도 옹호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지역 환경 모니터링 후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다.
그동안 「통학로 근처 공사현장 위험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 눈높이에서 정책 개선 의견을 제시해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실질적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가정 내 체벌금지를 위한 민법 개정 촉구 음성편지 전달」, 「아동범죄에 대한 아동 인터뷰」등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하며 아동권리 옹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 위해
어린이와 함께한 ‘신기한 놀이터’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예술 활동과 문화를 접하고 놀이와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최근 긴 학습 시간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만, 우울, 공격성 등 신체와 정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구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는 먼저 모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무장애 놀이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시 최초로 아이들이 주인이 되고 직접 디자인하는 신기한 놀이터 1호 놀이터 「떼굴떼굴」, 제2호 놀이터 「야호야호」를 홍제천 변 고은산 자락에 개장했다.
놀이터를 조성하는 과정에 어린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으며 어린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디자인 워크숍을 열었다. 또한 어린이 감리단을 운영해 놀이시설 사전 체험을 진행하고 어린이들의 희망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신기한 놀이터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문제점 분석,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본구상안 결정과 공사추진 및 관리 등으로 민관협치의 우수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 결과 서대문구 신기한 놀이터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 전국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

달리면서 배우는 ‘런(Run) 런(Learn)
서대문’아동 신체활동 증진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체 활동이 줄어든 아동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희숲속 쉼터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에서 「달리면서 배우는 런(Run) 런(Learn) 서대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달리면서 배우는 「런런」은 지도에 표시된 지점들을 순서대로 통과해 나가는 비대면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 프로그램으로, 신속 정확히 원하는 곳에 찾아가기 위해 아동들이 공원 곳곳을 게임하듯 신나게 누빈다.
또한, 정해진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기록이 저장되며 이를 다른 참여자들의 기록과 비교해 볼 수 있어 흥미를 더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5~16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매월 300여 명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아동들이 마음껏 달리고 땀을 흘리며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코스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 ‘만지작’
이달 중 착공'

서대문구는 창작 놀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창의성 계발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 「만지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신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문을 열 예정인데 목공 작업실, 자유창작실, 쿠킹 공간 등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며 원하는 창작물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도적인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난 2019년 10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가 됐다. 이에 구는 보호대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현재 277명의 아동을 시설보호와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가정 외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에 대한 사전 심의를 100% 진행하는 등 아동 권익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다.
또한 민·관·경 서대문구 위기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학습모임, 자치구-동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교육 등 「민관협력형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이 서울시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설보호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연구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건의사항 13건, 자체 추진 사항 11건을 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시설 만기 퇴소 아동을 위해 서대문형 주거 지원, 사회첫걸음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임차료 지원, 자립체험주택 개소,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후원 연계 확대, 멘토링 운영 등 자체적으로 두터운 자립 지원 제도를 구축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아동보호행동강령 수립 시행

구는 「아동 인권에 최우선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 행동강령」을 수립 선포했다.
이 강령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구의 책임이자 약속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침해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이므로 지역사회 기반 아동안전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수립했다』며 『이 강령이 선포에 머물지 않고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 전원인 1,381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서대문구와 함께 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추진

더불어 구는 아동보호 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지난달 서울시 최초로 국제아동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협의회,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함께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참여 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안전보호 교육, 기관별 아동안전보호 담당자 워크숍, 현장 모니터링을 공유, 기관 내부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아동안전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구는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영케어러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아동학대 대응 지원체계 구축」 등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사업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대문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