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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8일 (월) 19:54 [제 866 호]
옴부즈만, 무제한 임기, 조례 통해 4년 단임제로 개정

양리리 의원, 상위법 변경에도 개정 안한 서대문구, "이유 있나?"

옴부즈만 임기에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던 서대문구가 조례개정을 통해 4년 단임으로 규정을 변경한다.

서대문구의회 278회 임시회를 통해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임기제한이 없었던 옴부즈만의 임기가 앞으로는 4년 담임제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장의 개정과 함꼐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옴부즈만」으로 변경하고 음부즈만의 정의를 신설해 겸직금지등 옴부즈만이 될수 없는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서대문구의 옴부즈만도 임기와 신분보장이 현행 2년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던 조례를 4년단임제로 변경하고, 직무 및 권한 규정에 대해 조례또는 제도와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을 명시토록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법에서 규정한 고충처리위와 그 취지와 기능, 권한이 유사한 반면, 우리 구 조례규정과 법의 고충처리위 관련 규정이 상충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대문구의 독자적 고충처리 제도로 보아 현행 조례를 유지해도 무방한 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개선 추진」을 통해 지방옴부즈만도 고충처리위원회로 규정하면서 여러 자치구 조례가 혼선을 초래해 근거법을 명시하는 한편 법에 일치시키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했었다.
단 부칙을 통해 현 임기중인 옴부즈만은 임기 종료후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현재 서대문구의 옴부즈만으로 활동중인 5명의 위원은 현 임기 종료시 최소 4년에서 8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돼 불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서대문구가 구의회를 압박하는 등 상위법 개정조례 심사중 휴회 후 토론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리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조례안 발의 후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조례 철회를 요청하는 등 압력이 가해졌다』면서 『이전에도 감사담당관실에 수차례 옴부즈만 임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해왔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조례안 개정을 발의한 의회를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의원은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옴부즈만이 없는데도 감사담당관이 문석진 구청장 임기 후로 현 안건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저의를 알수 없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조례안 상정 이전에 7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구한 상태여서 무리없이 안건이 상정 본회의를 통과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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