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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9일 (수) 17:39 [제 864 호]
지나치게 높거나 넓은 과속방지턱 기준 마련해 안전성 높인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실시공업체 패널티 부과 등 대책 마련 논의

△앞으로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공업체 관리강화 및 시설개선 등이 이뤄진다. 사진은 홍제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모습
무심코 도로를 지나가다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에 당황하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없이 너무 넓거나 높거나 차이가 심한 과속방지턱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차량 감속효과는 뛰어나지만, 차량 파손 및 운전시 과도한 불쾌감을 유발하고, 소음 및 진동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과속방지턱 설치업체가 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았거나 시공 능력의 차이로 형태가 제작각이어서 설치지킴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청에게 물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공업체 관리강화, 운전자 인지성 향상, 시설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과속방지턱과 부실관리 방지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설치 업체교육 ▲부실 시공업체 패널티 부과 ▲유지관리 대장 작성▲과속방지턱에 의한 급제동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의 사전인지 ▲ 과속방지턱 도색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포함된 도료 사용과 과속방지턱 설치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호 의원은『과속방지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자들 역시 전기자동차와 같이 차고가 낮은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이 충격없이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을 꾸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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