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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8일 (목) 15:11 [제 852 호]
주민감사청구 18세부터 가능해 진다

최소 청구인수 자치구 150명, 서대문은 100명이상이면 가능

주민감사청구제도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75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법률은 연령기준 외에도 최소 청구인의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한선을 200명에서 150명으로 개정했으나 서대문구는 2012년 200명 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이미 개정해 새롭게 청구인 수에 대한 개정내용은 조례안에 담지 않았다.
법에서 최소 청구인 수를 조례에 위임하면서도 자치구의 경우 150명 이하로만 정하도록 한 이유는 청구인의 수를 지나치게 높게 규정할 경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전부개정법률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의 경우 500명,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렁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청구할수 있다.

조례재정을 통해 19세 이상이었던 청구가능 연령이 선거권 기준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외국인의 경우도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서거권이 인정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감사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법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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