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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8일 (목) 15:04 [제 852 호]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폐기물 관리 조례 수정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절차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김덕현 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생활폐기물 관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생활폐기물은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 있어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명확한 제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조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계약해지와 처리대행료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안전기준도 새롭게 명시, 관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가격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전 과정에 있어 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예산낭비 역시 방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생활폐기물 관리는 배출부터 처리 전 과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공정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분』라며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생활폐기물 관리 행정 전반이 더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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