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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5일 (일) 23:28 [제 845 호]
모래내로 17길 깨지고 손상된 보행로, 사유지라 포장 못해

공도 소유주만 56명, 재건축 특수 노려 쪼개기로 주인 늘어
세입자 등 실제 이용주민 경사로 살얼음판 걷듯 위험한 보행 일상
‘안전하게 걸을 권리’ 법이나 조례로 공공보행권 확보 노력 필요

△모래내로 17길은 경사도가 20도에 가까운 언덕길이지만, 450m에 달하는 공도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포장을 못해 길을 오가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04년 건립된 백련아파트 앞 모래내로 17길 450여미터는 20도 가까운 경사도를 가진 비탈길이다. 지난 3월 이 곳으로 이사 온 A씨는 매일 이 길을 오가면서 높은 길도 길이지만, 자동차 조차 미끄러질 만큼 포장이 안된 도로상태에 놀랐다.

길 양쪽으로 주택들이 많아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일도 많았지만, 굽이 좁은 구두라도 신고 걸을라 치면 젊은 A씨도 여간 조심해야 하는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의를 했지만, 몇 번은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했고, 음식 배달을 시켜도 오토바이가 제대로 올라오기도 힘든 길이었다.
A씨는 『서울시내에 이런 길이 있을 수가 있나? 시멘트가 다 깨져서 여름이면 먼지가 날리는데 동절기가 되면 미끄러워서 어찌 다녀야 할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도로 끝에는 18세대가 거주하는 백련아파트가 있고, 양 옆으로는 주택가들이 즐비해 이 길을 지나는 주민들은 도로포장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홍은동의 도로정비를 담당하고있는 서대문구청 토목과 도로기동반은 『이 곳의 민원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도 도로 포장을 하고 싶지만, 모래내 17길은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다 소유주가 56명이나 돼  구가 임의대로 포장을 할 경우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 뒤 『도로 포장을 위해 56명의 소유주에게 도로사용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묵묵부답인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로 하나에 소유주가 56명이나 되는 이유는 뭘까?
해당 도로는 홍은5구역재건축 지역으로 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도로지분을 쪼개서 분할 매각하는 바람에 땅주인이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해당지역의 한 조합원은 『현재 해당 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서대문구로부터 반려된 상황이어서 개발시기를 확답할 수는 없지만 개발이 진행되면 백련아파트 앞으로 8m의 우회도로를 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홍은동 내 사유지 도로여서 포장을 하지 못하는 곳은 2~3곳정도.
서대문구는 주민민원으로 명지대길 일부를 포장했다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구 조례나 법상 공공의 도로에대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당 지역구의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특히 토지 소유주가 56명이나 되는 경우라면 대부분 인근 주택이 소유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동의서를 받아 구에 포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거주하는 세입자 들은 『건물주들은 이 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도 안전하게 걸을 권리가 있다. 공공의 보행권, 통행권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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