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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9일 (화) 11:54 [제 842 호]
건축후퇴선 규정 전 지어진 건물, 도로 10평 임대료까지 받아

홍제역 2번출구 시티마트 건물 인도에 물건적치 불편은 주민에게
홍길식 의원 “현장민원 대책 마련 검토했나?” 구정질문
문석진 구청장 “법으로 규제 못해, 조례제정해 대집행 하자”제안

△홍길식 의원이 제공한 홍제역 2번출구 현장 사진이다. 마트에서 내다 놓은 적치불이 인도를 점거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좁을 길로 통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제를 지적한 홍길식 의원

홍제역 2번출구 시티마트 건물의 적치물이 이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해결이 어려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서대문구의회로부터 제기됐다.
홍길식 의원(국민의 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해당 건물은 건축 후퇴선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로로 판단되는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 건물의 주인은 엄연히 도로인 공공용지 약 10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마트 세입자와 임대료 지불계약을 체결해 마트 주인은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민 민원으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단속을 했으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미관지구가 삭제되면서 건축선 후퇴부분 마저 삭제돼 건축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단속 기한 이전 건축물은 단속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홍제역 2번 출구는 매우 복잡한 곳으로 건물주의 부도덕하고 비공익적인 상황에도 규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법을 제정해서라도 단속을 하도록 건의했지만, 국토부측 답변은 부정적이었다』며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길식 의원은 『지난 2018년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적치는 가능하지만 상습적인 적치나 영업은 안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도로법으로는 단속이 안되지만 건축법으로는 단속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시 의지만 있었다면 서울시 조례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려면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층수 제한 적용을 받는데 홍제역 주변을 저층, 저밀도 개발하라면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 당시에는 규제가 가능해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법이 개정돼 법 적용이 안되면서 단속이 불가피해 졌고, 이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국토부가 막고 있다. 소방안전법 저촉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단층 건물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의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또 『공공도로를 임대한 건물주는 도덕적 책임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82년 2월에 지어진 건축물이어서 단속 자체도 안되고 그 안에 무허가 영역 불법 영역이 있어도 단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무허가 건축물의 규제도 일정 시점 이후는 규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고 심지어 건축 후퇴선까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은 양심상의 문제 내지는 공익마저 해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례재정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홍길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 건물은 건물주가 계약당시 도로를 이용해 매장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추후 민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 세입자가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다며 빠른 대안을 촉구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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