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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8일 (월) 19:49 [제 828 호]
서대문에 없던 아동학대 예방법 대표 발의

이종석 의원 “구의 책무와 행정·재정적 조치 강화 계기”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서대문구에 마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이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대문구의회를 통과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1월 8일 국회본회의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월 27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 의무 ▲조사시 피해아동이나 신고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응급조치 기간의 상한(72시간)을 필요시 48시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 ▲학대범죄사건 증인의 신변안전 조치 등 4개 항목이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한 조례안이 서대문구에는 마련되지 않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은 구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서대문구청장이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는 정책을 강구할 것과 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7명 전원찬성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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