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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홍제천의 봄
2020년 11월 30일 (월) 10:22 [제 821 호]
국민연금공단, 반부패·청렴 활동에서도 선도

현 정부 초기부터 `반부패 5대 원칙 천명, 혁신적 노력
2019년 한국감사협회 렴윤리 최우수상, 긍정적 변화`

△우제광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뉴질랜드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세계인에게 더 주목받는 것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 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줄곧 고득점을 유지하며 덴마크와 1∼2위를 다투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위 고하를 구분치 않고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2004년 7월 현직 헬렌 클라크 총리가 탄 차량이 지방 순시 중 과속을 했다는 이유로 뉴질랜드 경찰은 운전사와 경호원들을 벌금형에 처했다.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뉴질랜드의 반부패·청렴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초기부터 「반부패 5대 원칙」을 천명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부정부패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도 매서워졌다.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에 59점을 줬다. 180개국 가운데 39위다. 2016년 52위, 2017년 51위, 2018년 45위보다는 나은 결과다. 하지만, 1위(87점)와 격차는 무려 28점이다. 반부패·청렴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반부패·청렴에 드라이브를 걸고 특히, 공공기관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이유다.

 현재 공단이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789조원이다. 거대기금인 만큼 기금운용의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공단이 반부패·청렴을 중요한 경영 화두로 삼는 이유다. 공단은 반부패·청렴을 조직문화로 안착하기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도 △청렴한 조직문화 △국민신뢰 제고 △청렴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내세우고 17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순환전보 기준 신설, 부패신고 핫라인 개설 등 청렴한 인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밖으로는 연기금 위탁운영사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퇴직 펀드매니저의 이해 상충 및 내부 직원의 부당 주식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증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본사와 함께 지사 차원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 서울북부지역본부는 14개 지사가 있다. 각 지사별로 청렴담당자를 책임 지정하고 이들을 묶어 `청렴실천반`을 꾸렸다. 청렴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집회의를 열어 청렴 실천 방안을 고민한다. 올해 청렴실천반원들은 연금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고객에게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각 지사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을 의논했다. 연금업무가 낯설고 복잡해 고객 입장에서는 부패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 외에도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등 내부의 부패 발생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공단의 반부패·청렴 노력은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8.69점(만점 10점)으로 3년 연속 2등급을 받았다. 또, 2019년에는 한국감사협회에서 「청렴윤리 최우수상」도 받았다. 반부패·청렴 의식의 확산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청렴이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성장이 아닌 생존의 필수라고 인식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부정부패가 소득격차를 악화시켜 사회통합까지 저해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주지하듯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다. 이런 이유로, 반부패·청렴 활동은 국민연금제도의 책임있는 운영 못잖게 공단에 부여된 또 다른 사명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반부패·청렴 활동에 충실하여 우리나라가 부패청정국이 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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