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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8일 (일) 20:09 [제 809 호]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3호선 안전까지 “위험”

서울교통공사 “3호선 안전문제 전문학회 사전 검증용역” 검토 요청
지하1층 환기실 장비이전 공사비 과소 책정, 재정투자심사도 다시해야

△지난 18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왼쪽)이 제시한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용역보고서에는 요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지하보행네트워크가 계획된다면서도 안전도는 ‘A’등급 이라고 표시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문학회 안전용역을 시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오른쪽은 보고서 원본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1면에 이어>
주의원은 이같은 공문을 근거로 『환기구 이전, 상가 보상,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미지수인 상황인데다 터널간 보호권역까지 침범해 3호선 이용 시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리한 공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위치를 「굴착금지구역」과 「보호층」을 침범하는 그림표시 아래 「터널 안정성 검토 시 지하 보행네트워크 계획에 해당하는 위험도는 A등급 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작성돼 있다』면서 질타했다.

주의원은 「부실용역보고서」외에도 「재정투자심사」역시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서대문구는 올 2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진행했고, 2019년 10월 완료된 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한 총 사업비 495억원을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에 「적정」한 투자 비용으로 의결한 것.

이에대해 주이삭 의원은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는 환기구 이전 문제나 보호권역 침범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소 추계된 사업비를 근거로 진행됐고, 심지어 심사위원 13명 중 4인의 건축 또는 토목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구 관계자와 민간인이 심사한 결과로 진행된 것』이라며 『국시비나 민간재원 확보가 어렵다면서 외부에서 170억원 조달 가능성이 있다는 모순된 내용의 보고서 결과를 보고, 투자심사를 마무리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수정 보완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비에 대한 재정투자를 재심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의원은 또 『서대문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5억원을 낮춘 495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애초에 부실한 보고서가 문제이며, 주민혈세 500억원을 들여 3호선 터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문석진 구청장의 지방선거 당시 내 놓은 공약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에는 현재까지 용역비와 기본설계 용역비 등 8억원 넘는 돈이 지출됐다고 주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또 4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홍제 1, 2, 3이 같이 개발되는 마중물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사업 추진을 앞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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