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2020년 지원규모는 1만 7685명으로 서울시 7500명, 티머니복지재단 5900명, 경찰청 4285명이다.
올해 신규 사업대상은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 중 면허반납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이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된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가 자진반납으로 실효되었으나 작년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의 경우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나 운전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면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교통카드를 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돼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시기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버스,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는 작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어르신 5900여명에 대해 5월 초순까지 모두 지급키로 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서울시 외부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20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운전을 계속하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버마크 스티커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스티커 형태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해 주변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국토교통부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버마크 스티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포중이다.

(문의 교통운영과 2133-2470)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