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대문구의 총 예산규모는 6066억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한 최고 금액이다. 예산중 가장 큰 세출규모는 50.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세입예산이 부족한 서대문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어느해 보다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예결특위 차승연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을 들어본다.
■ 초선의원으로 첫 예결위원장을 맡으셨다. 소감은?
□ 전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한 과별 예산에 대한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은 이미 많은 고민 끝에 결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예결위원회가 재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와 의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싶다.
■ 2020년 서대문구 예산은 6066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중 50.3%가 사회복지 예산이다. 지역사회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지방의회의 고민은 무엇인가? □ 우선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특히 올해는 교육경비예산으로 50억원이 늘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학년까지 로 확대되는데다 생활SOC사업 확장 등으로 매칭사업이 늘면서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세원확보를 위한 자치분권이 해법이라고 본다.
■ 내년 기금으로 편성된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예산 역시 50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기금을 예결위가 다루는 것은 처음인데?
□ 지난해 예결위를 통해 기금부분도 예결위가 다룰수 있도록 해 올해 처음으로 기금 부문을 검토하게 됐다.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는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함께 진행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선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임위가 우선 분석을 할 것으로 본다. 용역결과에 따라 기금의 사용여부가 결정될 것이기에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신촌에 이어 홍제역 일대를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서대문구의 의지가 강하긴 하지만,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 및 국가 매칭사업 예산에 비해 서대문구의 세입예산 확보 방안을 미진한상태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안이 있다면?
□ 베드타운의 성격이 짙은 서대문구는 아파트 입주가 거의 마무리 돼 취등록세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의회차원에서도 고민이 깊다. 학교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 민관산학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본다. 국외출장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대학인 스웨덴의 말뫼대학의 긍정적인 모습을 직접 봤다. 올해 서대문구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2040도시전략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
■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예산 분야가 있다면?
□ 지난 추경예산에서 거론됐던 불용된 예산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삭감 반영됐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또 성인지 예산이 내실있게 안착하고 있는지도 관심있는 분야다. 또 지난해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개정돼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편성에만 관여하지 않고 결산까지 참여하도록 전과정에 걸쳐 주민의견이 반영되는만큼 작은 변화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신다면?
□ 내년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기반을 다지는 제안들이 담겨 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비롯해 신촌중심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홍제권일대를 새롭게 조성하는 내용이나, 서울시 유일의 에너지자립혁신지구 선정활성화 및 스마트르기드사업 의 기업지원이 확대된 부분이라든가 서대문구가 에너지자립혁신도시의 테스트 베드역할을 하면 도시가 서서히 변모할 것이라고 본다.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주민 스스로도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해 갔으면 한다. 의회 역시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 위주에서 벗어나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생산적 조직이 돼야 하고 예산결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의원 스스로 잘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한다.
<옥현영 기자> |
2019년 12월 09일 (월) 10:37 [제 78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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