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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02일 (월) 12:36 [제 788 호] |
자치와 협치, 환상의 조화를 고민할 시점이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 위해 협치 반드시 필요
과도한 업무, 사업, 주민간 갈등 해결장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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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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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일하면서 최근에 자주 접하게 되는 사람과 이야기가 바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가장 진척속도가 늦은 것이 주민자치 영역인데 주민자치회가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역시민사회운동에서 정치를 시작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주민자치회의 등장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자치분권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적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보니 현재 상황이 즐거워만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도한 업무와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지친다는 말도 들리고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물론,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현재로서는 더 많이 들렸다.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개인적 판단에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자치」라는 단어에 대한 약간의 오독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 다스림」이라는 자치의 의미가 오로지 주민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는 몇 가지 의문이 뒤따른다. 대표적으로는 첫째,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했는지 둘째, 지금까지 관련업무를 수행하던 구청과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자치는 주민자치인 동시에 지방자치이다. 즉, 주민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다룬다는 측면과 함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넘어 지역의 맥락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즉, 주민자치의 성공이 지방자치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행정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주민자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60년, 길게는 조선왕조시대를 포함해 600년에 달하는 행정국가의 무게는 주민자치회가 감당하기에 너무 엄청나고 무겁다. 자치구에서 진정 주민자치회의 성공을 바란다면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협치가 필요하다.
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을 토대로 주민자치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협치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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