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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8월 27일 (화) 13:49 [제 781 호] |
고령 친화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건강한 노년 위해 고령자 능동적 참여 가능한 도시 필요
사회적 존중 및 포용,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등 충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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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운기 전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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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보도를 수시로 접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사회는 점차 늙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주고 젊은 청년을 이주시키기 위해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의 지자체는 좀 덜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지방의 경우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수년간 상당한 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저출산·고령화는 멈추지 않고 매년 저출산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수십년간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 아직도 상당히 오랜 기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발상의 전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명확한 영역으로서 정책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차라리 그 예산을 현존하는 국민들의 인적역량을 강화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단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끔 노인복지를 두고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쟁이 발생하고 세대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노인들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즉, 아직 복지가 더 필요하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작게는 용돈부터 크게는 상속까지 결국 세대 간 이전된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글의 말미에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복지의 한 형태인 동시에 이를 넘어서 노인들을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인구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를 설명하면서 활동적 노화, 건강, 참여, 안전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자율성, 독립성, 삶의 질, 건강유지를 핵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친화도시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지금의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령자가 되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도시를 뜻한다.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 주거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일자리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 이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래로부터, 즉 마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는 고령친화마을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다음 호에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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