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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0일 (수) 20:37 [제 752 호] |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35곳 음주 청정지역 지정
임한솔 의원, 법적 근거 마련, 안전한 놀이터로
조례개정, 자치센터 의정보고회 등 정치활동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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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246회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한 5개 조례안과 재정건설위원회가 심의한 4개의 조례안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됐다.
특히 서대문관내 어린이공원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된데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재석의원 7명의 만장일치로 개정됐다.
조례 발의자인 임한솔 의원은 『이 조례는 지난 4월 제정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에 한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오늘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공원 35곳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이자, 어른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위협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음주를 하더라도 계도 정도 밖에는 할 수 없어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가족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있도록 구청장이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장애인 가족지원 계획을 포함해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인들의 의정보고시 주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발의자인 이종석 의원은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모든 정당에서 자치회관 사용을 금하고 있어 의정보고회 또는 당원집회의 경우 일반 주민의 이용 등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한다」라고 제안해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됐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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