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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9월 21일 (금) 09:55 [제 750 호] |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깊은 유감 표명
문석진 구청장 “실행계획이 담보되지 못한 계획”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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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은 11일 발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자치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해 『자치분권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계획 수립에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음에도 구체성이 참담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는 등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다는 정도의 전무한 수준”이라며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마저도 집어삼킨 게 아닌지, 과연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무척 걱정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문 구청장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할 구체적 실천안 마련 ▲실천안 수립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보장 ▲자치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통합적 지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으며 자치분권 전도사로 지방분권 운동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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