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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2월 13일 (화) 16:33 [제 728 호] |
개헌·정개특위 표류, 선거구 확정 늦어져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시기 놓고 정개특위 갑론을박
사개특위,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이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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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선거구 확정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개헌과 맞물리면서 정개특위 내부에서도 신경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선거구 확정이 늦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광역,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확정을 위한 법정시한은 지난 12월 12일로 마감됐지만, 선거를 5개월 남겨둔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상황과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채 단순 인구수에 근거한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빚었었다.
서대문구에도 지난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서대문 나 선거구인 연희동과 다 선거구인 홍제 1·2동을 한 개 선거구로 통합해 각각 2명씩이었던 기초의원수를 3명으로 줄이는 한편,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인 마 선거구는 기초의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리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에 서대문구의원들은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등 갈등이 확산돼 왔다.
이에대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아직 아무런 확정안도 정개특위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뭐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정개특위 역시 최근 개헌을 비롯한 선거구 확정안의 논의를 시작한 상태여서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개헌·정개특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지 여부 및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구조개편을 논의한다.
특히 개선시과 권력구조, 건거제도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탓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헌 시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6월 지방선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는 졸속 개헌으로 규정짓고 연내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기자회견을 여는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안인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편도 논란의 핵심이다.
일단 선거제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다. 이들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나 각 정당별 총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공약인데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초, 광역의원 정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총정수가 결정되면 각 광역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을 조회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방연해 광연단체 시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별 의원 정수를 확정한 뒤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으나 아직 정개특위의 선거구 확정여부 결정이 언제쯤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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