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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0일 (수) 12:45 [제 724 호] |
서울시의 자치구 예산지원 스토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으로 생겨난 3천억원
보조사업 늘수록 자치구 예산 압박, 재정건전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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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운기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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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자치구로의 예산지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 보조사업이다. 시 보조사업은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
보조사업은 크게 정률, 정액, 차등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률, 정액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정해진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률보조사업은 보육시설운영, 아동급식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종합사회복지관·건강가정지원센터·지역정신보건센터·치매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운영, 노인건강검진, 공공근로사업 등이 있으며 심지어 자치구에서 세운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도 포함된다.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액보조사업은 청소년야간공부방, 청소년 축제 지원, 데이케어센터 설치비용, 보건소 운영개선부터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 축구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연간 4000억원 수준이며 자치구 별로 200억 내외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인간사는 때로는 커다란 사건에 의해 변화한다. 서울시의 자치구 예산지원의 큰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은 2006년 공동재산세 도입과 2016년 조정교부금 인상을 들 수 있다. 서울시는 2006년 공동재산세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했다.
이 제도는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 절반을 서울시 세금으로 전환하여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재산세가 많은 강남3구의 경우 이를 통해 세수가 감소했지만 서대문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자치구들은 추가 세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16년 서울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3,000억원을 자치구에 추가로 지원했다. 한국의 복지정치는 중앙정부는 멋지게 생색을 내고 부담은 전부 지자체가 맡는 구조이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자치구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동재산세의 경우 원래 자치구 예산을 좀 더 공평하게 배분하는 소극적 조치였다면 조정교부금 인상은 서울시의 예산을 자치구에 넘기는 매우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제도와 사건들은 결국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시 보조사업은 「보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액이 아니라 대부분 정해진 비율 또는 정해진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즉 부족분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점차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국 자치구의 매칭예산도 점차 늘어난다.
즉, 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자치구의 예산을 점차 압박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재정건전성을 고민해야하는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는 서울시 보조사업을 무턱대고 받을 수 없게 된다.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지만 자치구의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보조금보다는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더욱 절실하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조정해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3000억의 추가예산을 지원했다. 인간과 조직의 심리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자치구에 준다는 것에 대한 반대도 존재했다. 예산이 줄면 그만큼 권력과 영향력이 준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자치구 예산곳간이 비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이겼고 2016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좀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드는데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현장에 있던 나로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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