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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홍제천의 봄
2017년 08월 03일 (목) 17:18 [제 714 호]
노동과 환경의 연대, 낯설지만 가야할 길

생산과 밀접한 미세먼지 친환경 전환시 노동자 일자리 사라져
멀고 낯설지만 환경과 노동 공존할 ‘적녹연정’ 실험 진행중

△박운기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2선거구)

지난 봄 우리는 미세먼지로 생명의 기본인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생원인을 두고 중국,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등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결국 무언가를 만들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생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는 누군가의 일자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의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이다.
원전을 통해 이익을 얻는 학계와 공공, 기업 등의 카르텔에 대해 원전마피아라고 부르지만 한수원 노동자들을 마피아의 일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을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노동과 환경이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나날이 환경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생산과정은 변화해야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일부는 문을 닫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도시의 많은 공장들을 근교로 내보내거나 심지어 폐업조치를 내린 경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환경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규제를 피해나간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비교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과 달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여 생계가 막막해지게 된다.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는 당장 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는 멀고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폐쇄 위험에 처한 화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의 강력한 반대행위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실업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생활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도 박봉의 노동자들을 불만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경유차가 지목되자 경유차 운전자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아마 경유에 관한 세금을 인상하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재정이 필요한 정부도 쉽게 경유 관련 세금인상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과 노동의 이런 모순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에는 적(노동)-녹(환경) 연정의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민당과 녹색당 등의 정당 간의 연정을 알고 있지만 산업과 일상의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에너지산업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현장노동자들의 경험을 통해 생산공정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등의 시도들이 존재했다. 모든 실험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가지 성과는 있었다. 그것은 노동과 환경이 서로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후쿠시마 사태처럼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폐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화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경유차를 몰고 출근하는 직장인 또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는 반드시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아마도 우리의 적녹연정은 그런 고민을 함께하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낯설지만 꼭 가야할 길이다.

<글 박운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2선거구> 

ⓒ 글 박운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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