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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4일 (금) 11:41 [제 703 호]
신춘인터뷰/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에게 듣는다

“지방의 중요성 인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가장 잘한 일 100가정 보듬기,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구축
아쉬운 점은 갈등의 중심 개발사업 해법 찾지 못한 점
지방권한 강화 위해 세수조정 및 교육, 경찰 지방에 이양해야
청장년 일자리, 해외기업 취업 등 다각도로 모색 시도해야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지방정부의 태동을 준비중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바쁜 일정 중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있다는 문구청장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적어도 리더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항상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분 구청장은 주민센터를 동의 복지 허브로 만드는 선진모델을 제시해 중앙정부가 서대문의 복지정책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선례를 만들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새 봄, 문석진 구청장을 만나 민선 6기 마무리가 될 올 한해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지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Q   올해는 민선6기가 추진해온 사업의 실질적 마무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다. 그간 추잔 해 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A 민선 5기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나갔다고 자평한다. 특히 복지와 도시분야에서 각각 한가지 사례를 꼽고 싶다.
복지분야에서는 지방정부 우수 행정사례로 전파된 동복지 허브화로,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민선6기에는 전국 최초 온라인 복지방문지도를 도입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도시분야사업으로는 연세로 중심의 신촌 활성화로 민선5기 조성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시작으로 해 진행해온 사업에 2018년까지 233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신촌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이대와 충현, 천연동 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Q 민선5기 지속사업중 시행되지 못했더나 변경된 것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나?

A 우선 아쉬운 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민간 의견이 충돌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갈등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발지역이 민선 5기 64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완성되거나 해제 돼 35곳 정도가 남아있다. 여전히 갈등을 겪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

또 민선6기 32개 공약 사업중 일부 추진중인 것이 호텔건립지원 1개 사업이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운영, 서대문고가 철거,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은 완성됐다.
지금도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19개로 어르신일자리 2배 확충, 협동조합 100개 설립, 대학생 멘토링 2배확대등이며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9개로 가재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다목적체육관 건립, 창천문화공원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인왕산~안산 녹지 연결로 조성 등이다.

Q 구청장께서는 지방을 단체가 아닌 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와 가능성 전망, 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A 지방을 정부가 아닌 단체로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지방을 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국회의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처럼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을 주는 방법이 아닌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이 검토중인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될 확률이 높고, 또 개헌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중임제와 더불어 지방분권을 강화해 가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다. 그간 장기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악화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방분권에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재정 분권으로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확대된다면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 수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8:2에서 6:4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는 분할하는 방법도 검토 돼야 한다.

또 교육과 경찰을 지방분권화 해 각 자치구에 적합한 교육강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민생치안을 살피는 자치경찰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지방정부는 충분히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으며, 오히려 중앙을 선도해 왔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강력하게 부여한다면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Q 올해 화두는 협치라 할 수 있다. 그 의미와 가장 위대한 인프라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추진될 계획인가?

A 거버넌스와 같은 개념인 협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해도가 낮다. 협치란 단순한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까지 지는 등 다양한 영역의 권한을 시민에게 보장해 결정력을 높이는 등 시민중심의 시대정신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일례로 얼마전 옴부즈맨 성과 보고가 있었는데 고질적인 민원을 민간인 옴부즈맨이 듣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제도다. 공무원들은 이때 나온 의견들을 단순히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민간이 해결책을 찾고 또 제도에 반영하는 등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협치의 근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명이 다수의 위원회나 협의체 활동을 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과 의제, 사람과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의견을 발로 뛰며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지난 7년간 많은 일을 해오셨다. 특히 복지분야는 서대문이 중앙정부를 넘어서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보람이 큰 사업을 꼽는다면?

A 무엇보다 100가정 보듬기 를 꼽을 수 있다. 2011년 1월 시작된 사업이 현재 우리구 기부모델로 정착했다. 7년간  445호 가정이 지원받았으며 누적지원금만 23억원에 달한다.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의 후원금은 자동이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대상가정에 바로 전해져 그 과정이 매우 투명하다.
기억에 남는 후원자로는 후원을 받던 한 주부가 (156호가정) 다시 401호 후원자가 돼 3년간 10만원씩 후원을 결심한 사례가 있었다.

또 아버지 혼자 자녀를 키우던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실직해 생활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자녀가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어서 관내 의료관련 기업이 후원을 시작했었다. 후원받던 학생이 올해 의대에 입학해 아프리카 등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혀 보람을 느낀 기억이 난다.

이외에도 2015년 구축을 시작한 복지방문지도가 있다. 한눈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웃들을 검색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 위기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한 해만 취약계층 5476세대를 1만1938회방문했다.

복지방문지도 도입으로 이전 가정방문 횟수만 126%가 증가했으며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건수만 24%나 증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행자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됐고,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복지방문지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저작물 권리등록을 마쳐 대전 대덕구와 부산 사상구에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생활복지스스템에도 연계할 예정이다.

Q 청장년 일자리가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서대문에서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A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운영중인데 지난해 5377개 업체에 2만1321명을 알선해 976명이 취업하도록 지원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K-move사업을 통해 지난해 10명의 관내대학생을 지원해 6명이 1차 합격을 했으며 4명이 실제 일본의 기업에 취업을 했다. 올해 5월에도 글로벌 청년 취업 캠프를 열어 해외 및 외국계 기업에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1:1멘토링, 집중멘토 등 적성과 전공에 맞는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에 배관공이 인기직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특성화 된 직업을 육성해 해외 기업에 진출시키려고 했으나 지난해 유가가 폭락하면 유류를 운송하는 관을 제조하는 회사로의취업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지만, 꾸준히 취업활로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50+사업으로 퇴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지역사회 봉사와 연계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홍제동에 50+센터를 설치해 매일 1000여명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이화패션문화거리 및 청년몰 조성, 일자리 카페, 수요가 많ㅇ느 직정을 선택해 직업교육을 실시해 현장 면접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바로 JOB 교육, 서대문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개소 등과 함께 공공일자리 제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돈이 없어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제사범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장발장 은행과 같은 사회적경제금융을 마련해 서민들도 신용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조를 퍼주면서 서민들에게는 금융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공익에 근거한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담 정정호 발행인 ·정리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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