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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2일 (금) 14:15 [제 691 호]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순 길 위원장

뉴타운 입주로 증액된 지방세 수익 적재적소 배분
2차례 예결위원장 경험 살려 효율적 예산안 점검 최선

△이번회기로 예결위원장이 3번째인 만큼 지난 경험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김순길 위원장.

□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셨다. 소감은?
■ 서대문구의 한해 살림을 결정하는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과 의무감이 크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예결위원장을 맡아 추가경정예산안과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승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꼼꼼하게 예산을 점검하고 세밀하게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다. 한정된 예싼으로 재원 낭비 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내년도 예산 규모는?
■ 2017년 예산은 올해 보다 7.7%,총 300억원이 증가한 4204억원으로 일반회계 4003억원, 특별회계 201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세입예산중 뉴타운 입주 등으로 인한 자채재원이 되는 지방세 상승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9.2%, 89억9100만원이 늘어나 총 1064억원이 된다.
의존재원도 교부금 배분액과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7% 97억3800만원이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됐다.

□ 내년 예산심의중 중점을 두고 살필 부분이 있다면?
■ 복지욕구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가 높아지면서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국고 매칭사업이 확대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예산 규모 중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시비결정액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런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 의회 청사 건립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민의 입장에서 적정성과 효율적인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 예결특위가 특히 관심있게 점검할 부분은?
■ 2017년의 예산안은 주민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협치해 안전, 복지·문화, 경제·일자리, 도시재생에 중점을 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랑중심의 실천예산」이다.
이렇게 다양한 예산중에서 우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사업보다는 서대문의 장기적인 변화와 미래와 연계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후 동료의원과 함께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선심성, 행사성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가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예결위원들과 함께 서대문구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선해 고민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의 하고 싶은 말씀은?
■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더 신중을 기해 예결륵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 지난 추경예산심의 후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에는 각 상임위 활동의원들이 골고루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뜻을 모아 서대문을 위해 함께 일해주길 바란다.

<인터뷰 정리·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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