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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2일 (금) 14:14 [제 691 호]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혜 미 부위원장

혁신교육지구로 증가한 교육예산 중점 살필 것
학교 감사기능 없어, 자치단체 지원 예산 감사기능 필요

△특히 최근 증가한 교육예산에 대해 공평하고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힌 김혜미 부위원장.

□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셨다. 소감은?
■ 초선의원으로 1년 예산을 점검하는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합리적인 예산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예결위에서 문제가 됐던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쪽지 예산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 일할 계획이다.

□ 내년 예산심의중 중점을 두고 살필 부분이 있다면?
■ 우선 교육지원과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이다. 의원이 된 이후로 이대영재교육원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했다. 그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수업을 자치구가 전체예산을 다 지원해 운영하게 하는 것이 우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일 운영을 꼭 해야 한다면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영양사를 원장이 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구에서는 단 10만원만을 지원해 영양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어느정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육과 교육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 점검하도록 하겠다.

□ 예결특위가 특히 관심있게 점검할 부분은?
■ 해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올해는 교육예산이 많이 늘었다.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학교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면 학교는 이 예산을 주민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 혁신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 학교 간 편차가 심하고 이로 인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위원회 동료의원과 상의해서 점검해 나가겠다.

□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앞서 이야기한 교육지원과 예산의 경우 자치구가 지원만 할 뿐 그 어떤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교육은 아직 지방자치 외 부분이어서 예산을 받은 다음에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원받은 학교가 사전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바르게 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초기 단계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의 하고 싶은 말씀은?
■ 우선 열악한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또 동료의원께서도 각 지역마다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아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의견을 잘 조율해해 내년 살림을 알뜰하게 꾸릴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 힘내시라고 응원한다.

<인터뷰 정리·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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