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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1일 (월) 17:49 [제 688 호]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의 건강 위한 사익활동에도 탄력적 해석
여가 운동더 용접업무 준비를 위한 합리적 행위

△글·김은영 변호사(연희법률사무소·해외입양단체 뿌리의 집, 십대지기,티벳민운동단체 ‘록빠’자문변호사)
금속공업회사에 입사하여,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왔던 김씨는 출근시간보다 이른 아침 출근해, 회사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해왔다. 체력단련실은 일부근로자들의 요구로 회사가 설치해준 것으로, 생산직근로자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주로 근무시간 외에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날, 김씨는 체력단련실의 벤치프레스에 누워 역기를 들다가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쓰러졌다. 이를 업무시작 직후인 오전 9시경 회사직원들이 발견했고, 곧장 병원으로 옮겼으나, 불행히도, 김씨는 상세불명의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유족이 요양급여 등의 청구에 대해, 『업무시작 전 체력단련행위는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물관리소홍 등의 사고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두고, 망인의 업무가 도가니를 가열, 용해하는 작업 중 근육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고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비록 근로자들이 이를 관리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김씨의 업무특성상 역기운동으로 하루의 일과 및 업무를 시작하는 행위는, 지속적 육체활동을 하는 용접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으로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업무수행 중에 직접 발생한 행위 외에도, 이 사건처럼 근로자의 본인의 건강을 위한 사익활동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는 점 및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법률의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이러한 사정을 미리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
ⓒ 글·김은영 변호사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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