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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1일 (월) 17:27 [제 688 호]
제7대 하반기 의회 첫 윤리특위 류상호 위원장

재발방지 위해 위원들과 최대한 노력할것
시공개회의로 진행 11월 1일 2차 회의 진행

△제7대 하반기 의회윤리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Q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다 소감은?

A 서대문구의회 개원이후 7대 후반기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됐다. 동료의원간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않되며 이를 어길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라는 조항에 근거해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한다.

Q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7일 제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윤리특위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10월 24일에 개최돼, 심사대상 범위의 확정과 심의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 될 예정이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현재로서는 몇차 회의까지 개최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위원회는 활동기간 만료일, 즉 제229회 정례회(2016년 2차 정례회) 폐회일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Q 윤리특위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요?

A 이 문제는, 비록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독단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문제를 어디까지 다루게 되느냐는 심사대상과 범위의 확정 으로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의 징계요구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윤리특위 구성안의 내용 등을 지방자치법, 서대문구 회의규칙, 위원회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징계요구가 신청된 상태로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지? 징계 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로 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은 안건 심의 후 가결 또는 수정의결, 부결의 형태로 결정하는 일반 안건과 다른, 윤리특위 의 특징이라 생각된다.

Q 당사자나 관계기관이나 의회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자료제공 서대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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