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기사검색
 
이달의 문화포스팅
박운기의‘ 기운 팍 서대문’ 동네방네이야기
쉬어가는 수필
기고
축사
기자수첩
법률칼럼
쓴소리 단소리
풀뿌리참여봉사단
Dental Clinic
> 칼럼/홍제천의 봄 > 법률칼럼
2016년 10월 26일 (수) 19:31 [제 687 호]
상속인은 자신이 일군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상속 후 상황 나빠져 상속세 납부 못할 경우
상속후 재산가치 하락, 후발적 사정, 체납처분 진행

△글·김은영 변호사
아버지 「나홀로」가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 상당 가액의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나홀로가 남긴 부동산에 대해, 아들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고, 상속자식 중 「다함께」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속세 납부기한이 도래했지만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나홀로가 남긴 건물가격은 무섭게 떨어졌고, 상속세 체납세액까지 점점 증가했니다.

결국 다함께가 상속받은 건물의 가액보다 상속세 및 체납세액의 가액이 더 많아지는 상황까지 되었고, 과세청은 다함께가 나홀로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다함께가 스스로 일궈낸 고유재산까지 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다함께는 자신이 스스로 번 돈에도 압류가 되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본 체납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소송은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상증세법 제3조의 2 제3항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위 경우 다함께는 자신이 상속받은 건물을 한도안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다함께가 스스로 번 재산은 상속세의 체납절차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태도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를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상속재산의 사후 가치 하락 내지 저가 환가 등으로 상속세 전부를 충당하지 못하면 이는 후발적 사정에 불과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범위까지도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함께는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 혹은 곧장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제도를 활용했어야 했다. 

시간을 지체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상속세법, 알아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글·김은영 변호사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연희동 엘리트빌딩 3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