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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0일 (수) 16:43 [제 682 호]
거주이전비와 임대주택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현재 세입자 보상 가능
4개월 분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따라 차등 지급

△글·김은영 변호사 (연희법률사무소·해외입양단체 뿌리의 집, 십대지기,티벳민운동단체 ‘록빠’자문변호사)

김대수씨는 최근 옆집 이웃인 소동파씨로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재개발이 확실해 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십수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하던 재개발이 드디어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수씨는 현재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세를 든 주택이 재개발 되면 앞으로 어떻게 주거지를 마련해야 할지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다.

최근 법률사무실로 정비사업시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에 대한 문의가 많다. 우리가 흔히 뉴타운계획이라고 부르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받게 되며, 정비사업에 대한 조치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주비,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의 경우)의 등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 및 거주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도시정비지역의 세입자라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
이 때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내 세입자를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등의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를 순환용주택공급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하고, 이 때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 중 소유자보다 세입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이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아울러 세입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호).


  (문의 연희법률사무소 02-336-8225)

ⓒ 글·김은영 변호사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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