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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4일 (목) 16:33 [제 680 호]
캥거루가족, 연어가족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결혼혼수 사회통념 인정 범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
축의·조의금 총액 적어도 한사람 거액 내면 과세

△글·김은영 변호사 (연희법률사무소·해외입양단체 뿌리의 집, 십대지기,티벳민운동단체 ‘록빠’자문변호사)

최근 학교를 졸업해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캥거루족」, 독립해 집을 나갔지만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원래 살았던 집으로 회귀하는 「연어족」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기 때문에, 손자녀에 대한 부양도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 손자녀의 학비, 생활비, 결혼 혼수비 등도 부담하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치고 싶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물론 세법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 목돈으로 돈을 준다면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과도한 혼수용품. 결혼 축의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몇 해 전 조세심판원은,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 준 목돈의 유학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일례를 들면 아들 「받고파」군은 해외 유학 중, 2년간 아버지 「주고파」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2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① 받고파가 유학 전 3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던 점, ② 가정을 꾸려 받고파가 이미 보유한 부동산에서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나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받고파가 유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결혼 축의금도, 부모님의 지인이 지급한 축의금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자녀가 혼수를 장만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세 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시 축의금의 소유권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주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 명의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축의금 중 혼주가 아닌 혼인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받은 것임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입증자료로 축의금대장 등을 사용한다.
더불어 축의금, 조의금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입장에서 총액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총액이 많더라도 다수가 소액씩 증여한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총액이 적더라도 한사람이 거액을 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문의 연희법률사무소 02-336-8225)

ⓒ 글·김은영 변호사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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