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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4일 (월) 17:49 [제 679 호]
부동산을 살 때 잊지 말아야 할것 - 내 생애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중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이 가장 안전해
현장 방문, 대장 및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받아야

△글·이지연 변호사(연희법률사무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자문)

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남의편」과 「나부인」은 결혼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은행의 도움은 필요하다. 「남의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까워,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남의편」을 지켜보던 직장선배 「조심해」는 『직거래 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양말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생애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거야.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계약해.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받지』라며 핀잔주었다(단,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2.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남의편」은 중개사무소 몇 곳을 돌다가, 마침내 공인중개사 「주선자」가 운영하는 사무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A부동산을 발견했다. A부동산은 지하철에서도 가깝고, 가격도 2억원으로 적당했다. 「주선자」는 「남의편」에게 A부동산이 팔릴 수도 있으니, 마음에 들면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놓으라고 한다. 「남의편」은 A부동산을 놓치고 싶지 않아 덜컥 500만원을 A에게 입금해주었다.
그러나 「나부인」은 A부동산은 아이들 학교에서도 멀고, 층간소음문제도 있을 것 같다며 계약을 없었던 일(해제)로 하고 싶어 한다. 그러자 주선자는 『집을 산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을 판 사람(=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남의편」 은 매수인으로 500만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조언을 주었다. 

3. 계약 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인

부부는 A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B부동산을 사기로 결정했다. 「나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B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용(열람용X)으로 발급받았다.
「나부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B부동산이 실제로 B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저당권 및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약 당일 나온 사람이 실제 B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B가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했다.

4.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살펴보고, 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받아 볼 것

한편 「남의편」은 계약 전 「B부동산에 방문」하여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지(맹지가 아닐 것)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은 적정한지 눈으로 살폈다.
또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모두를 발급받아 B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아닌지 확인하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B건물이 철거 대상으로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양말 하나 사면서도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살피던 사람들이, 값비싼 부동산을 사면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늘 명심하라.
내 생애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 연희법률사무소 02-336-8225)

ⓒ 글·이지연 변호사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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