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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07일 (화) 09:38 [제 676 호]
상속과 절세 두번째 이야기

상속세 기초공제 한부모 5억, 양부모 10억원
단, 과세기관 평가 기준과 달라 전문가와 상담을

△글·김은영 변호사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른 세금에 비해, 그 가액이 비대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예상 못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은 상속세가 기초공제가 5억 이상이라는 이유로(한부모의 경우 5억, 양부모의 경우 10억) 일부 부자들만 이를 신경쓰고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가액이 상승해 공제율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감세되지 않으며, 차후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를 예측한다면 더욱이 상속세금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번에는 상속재산산정 방법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련성을 살펴, 왜 상속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대부분 자신이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이 안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금관계에 대해 소홀히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각하는 상속재산은 과세관청이 평가하는 상속재산과 다르다.
과세관청은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 상속간주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가)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나)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을 더하여 평가하며, 여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으로 (a)사전증여재산 및 (b)상속추정재산을 더해 산정한다.
사전증여재산은,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하며, 상속추정재산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전증여재산, 상속추정재산, 상속간주재산의 존재 때문에, 현재 상속인 사망시 남은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막상 현재의 재산상태와는 다르게 상속재산을 계산하여, 예상못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일정 기간 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상속세신고를 미리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여러 혜택을 예상할 수 있다.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기준시가 6억원, 시세로는 10억원짜리 땅을 갖고 있다가 사망하고, 시가로 6억 원짜리 땅을 물려받은 자녀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다음 해에 땅을 팔았다. 이 때, 세무소에서는 4억의 양도차액으로 계산해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기 쉽다. 상속세 신고시 시세 자체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모가 사망시에는 상속재산이 없다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히 상속세 신고를 면할 것이 아니며, 필수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를 계산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다.

  (문의 연희법률사무소 02-336-8225)

ⓒ 글·김은영 변호사 (연희법률사무소·해외입양단체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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