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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7일 (목) 16:15 [제 660 호] |
서울형 평가인증 지표“그때 그때 달라”
보육현장 어린이집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 개선을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5분 자유발언통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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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및 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전을 하고 있는 문형주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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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형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은 지난 11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64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본금의 차이부터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근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고 있에 권한과 책임은 매우 무거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준하는 2가지 문제로 첫째 서울형 어린이집 지침에는 원장 월급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준하게, 경력 즉 호봉으로 지급하지만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들은 매년 1호봉의 80%만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다른 지원들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기타운영비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당시에 무상임대 개념에서 10%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월세나 이자를 내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적은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더라도 개인 월급에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원수가 많아서 운영비가 좀 더 남는다 해도 운영비 항목이므로 건물 개보수 등으로 원에 투입해야 해 개인 재정을 털어서 자신의 직업터전으로 만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둘째, 서울형 어린이집은 3년에 한 번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전체교사가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해야 하는데다 재평가 지표가 해마다 상황마다 달라 준비에 힘들다고 꼬집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투명하게 재평가 점수와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재평가 점수에 대해 누구나 납득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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