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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5월 26일 (화) 10:23 [제 642 호] |
전체 청소년 범죄자중 학교밖 청소년 40% 차지
김영한 시의원,학교밖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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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이 전체 청소년 범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영한(새정치민주연합,송파5)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학교밖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학교밖청소년들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 2013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에 약 1% 내외지만, 2010년 ~ 2014년 7월말까지(4년 7개월)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 4611명 중 학교밖청소년이 17만 1127명으로 전체의 40%나 차지했다는 것.
이는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하루 254명 중 학교밖청소년은 104명으로 5명 중 2명꼴인 셈이다.
또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 청소년 범죄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돼 가해자로 바뀌고 있고 성매매나 폭력 등 강력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영한 의원은 『학교밖청소년들은 갈 곳이 많지 않고 비행과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사람특별시 서울시부터 앞장서서 현행 학교밖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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