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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31일 (목) 15:10 [제 615 호]
민생경제 회복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 방안 주문

박 대통령, 확대경제 관계장관회의 주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 성장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경제 정책에 관해 세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첫째,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관건은 투자인데,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포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했다. 이어 지난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거론된 해외 공인인증서 설치 제한에 관해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은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느껴져야한다』고 말했다.

둘째, 소비증진을 위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결과물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 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생경제의 중점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전략을 다시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추진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정책조율에 힘쓰고, 정책 홍보에도 특히 신경 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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