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지역의 불만과 갈등은 난마처럼 얽혀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개발에 반대하거나 개발의 주도세력에서 소외된 속칭 비대위의 원망과 분노는 불신의 골을 깊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 결과 조합과 비대위의 끝없는 소송이 이어져 오도가도 못한채 표류하는 사업지가 늘어나고, 이들 지역은 찬성조합원이나 반대 조합원 모두 재산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 예가 가재울뉴타운 4·5·6구역과 북아현뉴타운 2구역 이다.
문구청장은 취임과 함께 그전 어느 정치인도 시도하지 않았던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다. 드세기로 소문난 비대위조합원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입장을 경청해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어쩔수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문청장은 조합임원을 만나 비대위의 주장 중 수용할 부분은 수용토록 종용하고 더욱 투명한 사업을 주문했다. 그결과 도저히 풀릴것같지 않던 가재울4구역은 취소된 조합설립인가를 치유하고, 설계변경 및 관리처분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북아현 2구역도 비대위와 뜻을 합쳐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준비중이다. 뿐만아니라 문구청장 취임후 사업시행인가가 난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은 과거보다 갈등이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아현3구역과 문석진 구청장의 갈등을 보면 구청장의 현실적 고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인가권자의 판단으로는 도를 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초 북아현뉴타운 3구역은 작은 재개발 예정구역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와 서울시가 균형개발을 위한 뉴타운으로 지정하면서 3구역을 8만평이 넘는 거대구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하나로 묶었다. 당시 서대문구와 서울시는 북아현을 아우르는 순환형 도로를 계획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구역을 키운것이다.
편입지역을 독립된 사업지로 지정할 경우 개발을 위한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는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기존 재개발예정지에 추가지역을 넣어 하나의 구역으로 만들어버렸고,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문 구청장은 추가 편입지역의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적지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구역을 비롯한 뉴타운은, 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맞춰 주민들이 절차를 밟아온 정부계획의 사업으로 조합이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왔다면 응당 사업시행을 인가해야 하는 지역이다. 문 구청장은 인가권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구역의 인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획하고 제시한 사업을 이행하는 조합에 대해 자치단체가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질서에도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이다. 3구역 조합은 인가거부에 대응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 구청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월권이라는 판결이나면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와 손해배상 등 책임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 또 북아현3구역의 인가지연은 사업비용의 상승과 조합원간의 갈등을 확대, 자칫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고사업장으로 낙인될 수도 있다.
북아현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문구청장에게 발상의 전환을 권유하고 싶다. 뉴타운 지정 뒤 갈등속에서도 북아현 뉴타운의 총 5개 지역중 3개지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후 표류하던 2구역도 총회가 끝나면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3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만 난다면 행정적요구를 모두 충족했으므로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새보금자리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을까?」와 「변화하는 북아현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새로운일자리를 창출, 풍요롭고 안정적인 서대문을 가꿀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선 주민 재정착을 높이기위해서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사업비를 줄이는 일이 과제다. 따라서 구청이 수십가지의 사업 및 용역계약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합에 유리한 표준계약서와 공사 및 용역계약의 기준을 제시, 조합들이 준용토록 한다면 개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것이다.
행정편의상 조달청단가를 준용하거나 입찰가의 중간을 선택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각 조합의 계약사례를 취합해 잘된곳과 잘못된 사례를 제시하고, 거품빠진 단가표를 만들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새로지은 아파트와 상가를 제값받고 분양하는 것이다. 사업비와 공사비를 아무리 절약해도 아파트와 상가가 의도하는 가격보다 낮게 분양되면 손실을 모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구가 앞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원만한 사업진행과 함께 성공적인 마무리인 것이다.
높은 값에 아파트와 상가가 분양되기 위해서는 주거의 편의성과 상가의 높은 수익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상가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이 들어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20∼30년 이후에도 북아현·가재울 뉴타운이 사랑받는 주거공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시말해 일자리와 주거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뉴타운 사업과 인근 개발사업이 완료돼야 서대문의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응당 서대문구는 북아현·가재울 뉴타운의 배후사업구상과 상가구성, 신산업 유치 등 새로운 비전을 찾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도심개발사업이 베드타운 조성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서대문의 미래는 없다.
20∼30년 앞, 더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주거와 상업, 신산업의 구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전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뉴타운 사업 유치의 일등공신임을 내세워 표를 얻고 당선됐다. 그러나 그들이 공약했던 기반시설 지원이나 금전적 사업지원은 허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직 시장과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출신이고 뉴타운을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주택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개발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금전적, 정치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장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
2011년 07월 22일 (금) 19:10 [제 5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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