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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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알고 활용하자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단이 할아버지를 꼬드겨 일당 중 한 명이 할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며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는 ...
형사와 민사의 구별: 돈을 안 갚는데 고소하면 되나요?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잊어도 좋을 만큼만 빌려줬다면 괜찮겠지만, 그 이상을 빌려주고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
가족의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 세금은?
가족 안에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망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이때 상속인들은 단순히 재산과 빛을 각자에게 주어진 상속분대로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치않게 발견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이러한 재판방식이 우리 사법제도에 들어온 것일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
돈 안 갚으면 사기죄?
고객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이혼 소송 제기하려면 6가지 사유중 하나 해당돼야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봅니다만 이혼 이후에 벌어질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다가구 임차 배당순위 밀려도 채무액 환수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서대문사람들에 법률칼럼을 싣게 된 서태석 변호사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률 정보는 다가구 임대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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